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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관련 저작권 침해 신고와 Twitch

Nov 11 2020

많은 스트리머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최근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로 많은 혼란과 불만이 야기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은 분명히 스트리머 여러분을 위해 개선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에서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witch는 현재 상황과 스트리머를 위해 어떤 도구와 리소스가 개발되고 있는지 더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저작권법과 DMCA는 사소하거나 간단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게시물의 내용이 짧지 않습니다. 곳곳에 기술 용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난해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DMCA와 Twitch

우선 DMCA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Twitch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미국법입니다. Twitch는 DMCA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저작권 법률을 준수합니다. 여기에서 "준수"란 스트리머가 저작권 보유자의 허가 없이 콘텐츠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때 저작권 보유자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제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절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DMCA 통지가 접수되면 Twitch DMCA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통지를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콘텐츠 삭제, 채널 소유자에게 세부 정보 공유, 혐의 추적이 포함됩니다.

Twitch는 DMCA를 비롯한 전 세계 저작권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발부하고 추적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DMCA 제재 통지로 인해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Twitch는 음악을 만들고 녹음하는 스트리머를 포함한 모든 스트리머의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실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워진 기업으로서 Twitch는 저작권 침해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최근 DMCA 통지

이 문제가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Twitch에서 스트리머가 매년 음악과 관련하여 받은 DMCA 통지는 50건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주요 음반사에서 스트리머의 보관 파일(주로 몇 년이 지난 클립의 일부 트랙)을 대상으로 DMCA 통지를 매주 수천 건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Twitch에 많은 양의 통지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1) 방송에 녹화된 음악을 재생하였다면 이후로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2) 이전 영상 파일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음악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예전 VOD와 클립을 검토하여 우려스러운 파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통지에 여러분만큼이나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스트리머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관리 도구를 더욱 늘려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많은 통지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DMCA에 따라 해당 통지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삭제하고 있지만, 수년 전에 제작된 VOD와 클립에 현재 요구되는 음악 저작권 인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라서 일괄 처리된 통지와 관련한 징계 처리를 일시 중지하고 회원님께 해당 통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정보와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접수된 통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통지의 99%가 방송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한 음악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DMCA의 핵심은 저작권 소유자(이 경우 주요 음반사)와 스트리머의 이해 관계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통지에서 언급된 VOD와 클립을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DMCA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징계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기회를 갖고자 하는 Twitch의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Twitch는 스트리머가 과거에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신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제재를 받기 전에 음악 사용 방식을 변경할 합당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여러분께 많은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많은 사용자 여러분이 받은 경고 이메일에는 일반적으로 DMCA 통지(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반론 통지를 제출할지, 철회를 요청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채널에 DMCA 통지가 접수되면 저희는 해당 스트리머에게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콘텐츠, 신고자, 신고자의 연락처, Twitch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위반 정책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이메일을 전송함)에 담기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스트리머들로부터 Twitch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는 피드백을 들었으며, 충분한 정보가 담긴 유용한 경고 이메일을 보내드리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Twitch는 저작권 소유자와 스트리머 모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트리머가 자신의 VOD와 클립 라이브러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유일한 옵션이 클립 대량 삭제밖에 없었고, 고작 3일 전에 알리고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스트리머 여러분의 질책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더욱 정교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도구를 개발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모두 저희의 책임입니다. 또한 VOD 및 클립 라이브러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스트리머에게 충분히 드렸어야 했으며 이 역시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이러한 실수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DMCA 통지를 받지 않는 방법

사용한 음악 때문에 DMCA 통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없이 안전하게 Twitch에서 방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음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필요한 권리 보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방송에 녹음된 음악을 재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방송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대개의 경우에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에 녹음된 음악을 포함하고 싶으시면 Soundtrack by Twitch처럼 모든 라이선스가 확보된 서비스나 Soundstripe, Monstercat Gold, Chillhop, Epidemic Sound, NCS 같이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처리된 음악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세요.

게임 내 음악에 대해서는 DMCA 통지 건수가 많지 않았지만 음악이 포함된 게임을 방송할 때는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게임 시작 부분에 있는 글)에서 포함된 음악과 관련한 방송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게임의 공식 EULA를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ctrl+f(Mac에서는 Command+f)로 "방송", "라이선스", "음악" 등의 단어를 검색해 해당되는 섹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일부 게임에서는 방송 중 음악을 끄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스트리머가 직접 게임 오디오를 음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VOD 및 클립을 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회원님의 방송 동영상(VOD, 클립)에 권한이 없는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현재 유일한 방법은 콘텐츠를 하나씩 검토해서 삭제하거나, 클립의 경우 Twitch에서 제공한 "전체 삭제" 도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단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도구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진행 상황을 여러분께 계속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제품과 도구

DMCA 통지가 대량으로 접수된 이래로 클립 대량 삭제 도구 등 스트리머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도구 개발과 기존 도구의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 중 상당수는 커뮤니티가 바로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Twitch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다음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스트리머가 채널의 녹화 콘텐츠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트리머가 클립을 일괄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에 더해 (1) 저작권이 있는 오디오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사용을 확대하겠으며, (2) "전체 삭제" 옵션 대신 동영상 파일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Twitch는 스트리머가 생방송 오디오 중 어떤 오디오를 동영상 파일에 남길 것인지를 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Soundtrack by Twitch에는 이 기술의 일부가 적용되어 있으며 모든 필요한 권리를 Twitch에서 확보해 놓은 Soundtrack을 사용하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음악을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업체의 음악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누구나 이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셋째, Twitch는 DMCA 통지를 받은 스트리머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콘텐츠와 제재 통보에 이미 제공된 상세 정보, 즉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것인지, 신고한 사람은 누구인지,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공정한 사용이라고 생각되거나, 저작권 침해 신고자가 해당 저작권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거나, 허가 없이 해당 음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스트리머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론 통지를 쉽게 제출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스트리머 중에는 모든 종류의 녹음된 음악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Twitch가 확보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Twitch 서비스에 적절한 추가 라이선스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해 현재 주요 음반사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음반사가 다른 서비스와 맺고 있는 라이선스 방식(대개 스트리머 수익의 일부를 떼어 음반사에 지급하는 방식)은 Twitch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Twitch 스트리머의 대부분은 녹음된 음악을 방송에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계약이 스트리머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저희는 Twitch 고유의 서비스에 맞는 새로운 구조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어쩌면 실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VOD 및 클립 관리 도구를 개발하고 Soundtrack과 같은 라이선스 음악 옵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자면, 음악 스트리머의 경우 커뮤니티에 음악 공연을 생방송할 수 있도록 Twitch에서 공연 라이선스를 지불합니다. 음악과 작곡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한 사전에 녹음된 음악은 피해야 하며 VOD와 클립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정보를 받는 방법

Twitch에서 할 일이 있는 만큼 스트리머 여러분도 계속해서 저작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 게시물에서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작곡가, 레코딩 아티스트, 작가, 기타 여러분과 같은 스트리머에 의해 매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합니다. 기존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그때마다 DMCA 제재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스트리머 캠프에 “저작권과 채널” 페이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질문에 직접 답변한 후속 생방송을 추가했습니다. Twitch의 목표는 커뮤니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와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월 18일에 우선적으로 추가 스트리머 캠프 방송 세션 4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DMCA 개요, Twitch에서의 음악가와 DMCA, 저작권과 Twitch 콘텐츠 관리 등이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이 세션은 내부 전문가 및 제3자 전문가 모두의 깊은 인사이트가 담길 예정으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트리머 캠프를 팔로우하면 세션 방송이 시작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세션에 대한 반응과 Twitch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세션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투명성 확대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궁금한 점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커뮤니티로부터 받은 질문을 모아 자주 묻는 질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Twitch는 항상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므로 이 주제와 관련한 유저의 목소리 포럼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설정에서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이 회신이 가능한 주소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no-reply@twitch.tv에서 보내는 이메일을 수신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수신할 수 있게 하세요. Twitch에서는 정기적으로 알림과 공지를 전송해 드리며 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회원님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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